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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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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대권 외 6인  |  출판사 : 밝은생각
발행일 : 2020-03-16  |  (152*223)mm 152p  |  979-11-90719-00-1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혐오차별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확산되고 있고 대한민국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혐오표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등을 재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 법조계의 중진 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왜곡된 지성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를 명쾌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성인들이 올바른 혐오차별과 올바른 인권에 대한 바른인식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추천사
–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

동성애와 차별금지
–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처벌론)의 위험성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대표)

혐오표현 관련 주요 쟁점
– 김용훈 교수(상명대 헌법학)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
–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차별금지와 구별금지의 넌센스
–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인권기본법 등의 제정시도에 대하여
–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최대권 외 6인

최대권, 음선필, 조영길, 김용훈, 명재진, 지영준, 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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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 979-11-90719-00-1 Category: